사이버스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의 초기 사용자들이 지녔던 공동체적인 지향이나 나눔의 정신은 네트에서 현실세계의 지배 질서를 무너뜨리는 '탈상품화(decommodification)', '탈중심화(decentralization)'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그렇지만 네트 사용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로는 이 사이버공간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유통, 유언비어 유포의 진원지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의 특성은 인권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과거에는 개인정보 침해가 주로 국가나 공공기관에서 운용하는 대형 데이터베
인터넷상에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익명성, 비대면성, 쌍방향성, 접근 용이성 등의 특성을 기반으로 새로운 범죄의 양상, 즉 사이버범죄가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개인정보의 도용, 악성 댓글로 인한 인권 침해 및 명예 훼손, 허위 정보의 유포, 사이버 거래 사기 등이 있다. 명예 훼손 같은
및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지향한다. 인터넷이 지역 당국, 다양한 시민 단체들과 일반인이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교환할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오랫동안 연결이 되지 않을 사람들과 조직들을 엮어준다는 것이다. 가령,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디지털 시티(DDS)는 시민들이 시정 관련 모든 문서
공간에서 익명성 혹은 프라이버시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지 알아야 한다.
III. 익명성의 긍정적 측면과 문제점
1. 긍정적 측면
익명성을 통한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비해 보다 솔직해질 수 있다. 고로 더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의 정보및 사
사이버범죄란 컴퓨터 관련범죄의 다른 명칭으로서 컴퓨터범죄와 사이버테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범죄행위의 주요무대가 사이버공간이며, 컴퓨터를 도구로 한 범죄행위, 사이버공간에서 네티즌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 사이버공간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범죄행위 모두를 포함하
사회 변화에 민감하나 그들이 처한 조건은 쉽게 변하지 않고 여러 제약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개방적인 사이버의 공간은 매우 매력적이다. 흔히 과도기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을 사람들과 만나며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곳으로 활용한다.
사이버인권의 침해, 해킹, 여론 왜곡과 같은 인터넷상의 문제들은 오늘날 정보사회의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기능의 해결책으로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은 국·내외의 반대 여론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세계적으로 광범위
정보사회에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사회 시민운동은 사회구조와 체계의 변화, 이에 관련한 인간의 삶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로 전환하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실현되고 있는 정보사회가 보다 인권이 존중되어지고 불평등이 없는 사회가 되기 위한 운동을 전개하는
전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함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전제하에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일 것이다. 그러나 개인의 ‘통신의 자유’와 다른 개인의 ‘행복을 추구 할 권리(헌법 제 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충돌로 인해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